제5절 해제의 효과   제81조(계약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1) 계약의 해제는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의 의무를 제외하고 양당사자를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해제는 분쟁해결을 위한 어떠한 계약조항이나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기타 모든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계약의 전부...
제4절 면책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제) (1) 당사자 일방은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해에 기인하였다는 점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해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해나 장해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제3절 이자   제78조(연체금액의 이자) 당사자 일방이 대금 또는 기타 모든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라 회수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Section III. Interest   Article 78 If a party fails to pay the...
제2절 손해배상액   제74조(손해배상액산정의 원칙)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손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한 손해배상액은 계약 체결시에 위반의 당사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서 그 위반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계약위반의...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절 이행기일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제71조(이행의 정지) (1) 당사자 일방은 계약체결후에 상대방이 다음과 같은 사유의 결과로 그 의무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의무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a)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그...
제4장 위험의 이전   제66조(위험부담의 일반원칙)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은 매수인을 대금지급의 의무로부터 면제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운송조건부 계약품의 위험) (1)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특정한...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61조(매도인의 구제방법)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a) 제62조 내지 제65도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제2절 인도의 수령   제60조(인도수령의 의무)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a) 매도인에 의만 인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었던 모든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b) 물품을 수령하는 것.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Section II. Taking delivery   Article 60 The buyer's obligation to take...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53조(매수인의 의무요약) 매수인은 계약 및 이 협약에 의하여 요구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절 대금의 지급   제54조(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 의무는 지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계약 또는 어떠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러한 조치를...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5조(매수인의 구제방법)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할 수 있다. (a)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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